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확대 검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신청실적이 저조하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조건을 4억에서 6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 수도권을 비롯해 주요 지역에서는 집값이 아무리 많이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4억 이하의 주택은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

기존 안심전환대출 조건과 신청 실적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기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높아져 가고있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 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고금리 대출을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를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결과 총 19일의 기간 중 14일이 지난 10.7일 기준 2조7,104억원(2만 8,491건)의 금액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규모인 25조원을 달성하기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안심전환대출의 변화 조건

10.13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당초 4억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안심전환 대출 접수가 끝난 뒤 주택가격 기준을 6억으로 상향는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말했듯이 접수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규모가 목표규모에 비해 10%남짓에 불구하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가격을 6억으로 상향하게되면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등을 받은 사람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0월기준 보금자리론 금리는 4.15~4.55%로 안심전환대출 금리인 3.7~4.0%보다 높기 때문이다.